굴착공사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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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신고제도란?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공사가 증가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 파손사고 개연성도 증가하고 있어 공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경

  • 굴착공사 사전신고,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사에 입회요청 등 굴착공사자의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도시가스 지하매설배관 파손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공사 중지, 가스공급중단, 고발조치등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어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신고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도로, 아파트단지, 사유지 포함)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수작업 제외)
  • 굴착공사란 굴삭기(포크레인) 작업(땅파기, 도로파쇄 등), 보링, 그라우팅, 파일박기, 오거작업등 모든 종류의 토지 굴착공사가 포함됩니다.

신고방법 및 진행절차

전화 1644-0001(상담사가 안내)    인터넷 eocs.or.kr    모바일 m.eocs.or.kr
진행절차
  • 굴착신고 ▶ 접수번호발급(온라인) ▶ 배관유무확인(도시가스사) ▶ 안전조치(도시가스사) ▶ 굴착개시통보(센터) ▶ 입회요청(굴착자→도시가스사) ▶ 공사개시
  • ※ 허가관청의 도로굴착허가(또는 신규건축허가)를 득한 후 실제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계획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굴착위치에 지하매설 가스배관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하면 굴착개시 통보를 해줍니다.
  • ※ 굴착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직원입회하에 배관위치를 안내 받아 배관이 보일 때까지 시험 굴착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미신고 시 벌칙사항

  •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입회요청 없이 임의굴착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부사항

  • 제도 시행 후 사고가 대폭 감소하였고 굴착공사자도 도시가스사를 직접방문하지 않아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미신고 무단굴착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건의 사고가 사유지내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파일박기 작업하다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어 공기에 차질이 생기고, 경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를 받게 되며 고발되어 재판도 받아야합니다. 굴착공사 전 반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사례

이 사진들은 사고사례로 1. 흙막이용 천공작업 (2014. 3 의정부 신축공사장), 2. 휀스설치 파일작업 (2014. 7 원주시 신축공사장), 3. 굴삭기 콘크리트철거 (2014. 8 인천항지하차도), 4. 건물철거 공사 (2014. 5 서울 건물철거공사) 입니다.

굴착공사신고 업무처리절차

이 사진들은 굴착공사신고 업무처리절차로 1. 굴착공사계획 신고-> 2. 접수번호 발급 ->  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4. 굴착공사개시 통보 -> 5. 굴착공사 시행 순입니다.